정세현 "손학규, 햇볕정책에 대해 뭘 몰라"

"손학규 대표는 햇볕정책에 대해 뭘 모르는 것 같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햇볕정책 관련 발언에 직격탄을 쐈다.
정 전 장관은 4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최근 손 대표가 ‘햇볕 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손 대표가 무엇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밖에서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긍하는 듯 절충식으로 애기를 한 것인데 햇볕정책 시기에 안보가 조금 소홀했었다는 것은 햇볕정책을 잘 모르고 한 얘기”라며 “그 당시 국방예산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의 대북지원 비용이 북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비판에 대해 “모두 40억 달러가 북에 갔다고 했는데 현금만 아니라 물건 등을 포함한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무기 수출만으로도 연간 10억 달러씩 벌어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면 남북대화를 종용하는 국제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3년 가까이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해오던 이명박 정부도 불가피하게 대화국면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계산을 한 것 같다”며 “(북한은) 우리 코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일을 벌였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북한으로선 패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국이 확전은 예방하면서 협상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선 계속 좀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