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미국이 北핵개발 원인제공..사드는 중국 견제용"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2002년 1월 ~ 2004년 6월)을 지낸 바 있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가 "사실상 미국이 북한 핵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국 아니냐"며 "북핵 능력의 고도화(高度化)를 막기 위해선 미국이 아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회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오전 방송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정세현 대표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사실 북핵 능력이 갑자기 고도화 된 것은 2008년 12월 6자 회담이 중단된 이후부터"라며 "지금이라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6자 회담을 열고,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태까지 8년 동안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핵실험이 4번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이후죠. 그런데 사실 북핵문제는 초기에 6자 회담 하다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회담을 끊어버린 뒤에 북핵 문제가 고도화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묵는 6자 회담을 열고,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핵 능력의 더 이상의 고도화는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있던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놓겠어요?

정세현 대표는 "7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미국의 통제로 중단된 바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간섭 안 받는' 외교를 펼친 탓에 숨어서 꾸준히 핵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주장, 우리나라도 미국의 간섭과 제재가 없었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세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에 (북한 핵개발에 대한)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5년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9.19 공동성명이 체결된 이후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는 바람에, 북한이 핵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나서게 됐던 것"이라며 핵실험의 1차적인 책임을 미국 측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9.19 공동성명이 2005년 9월 19일 날 체결이 되었는데, 그 이튿날 바로 마카오에 있는 북한의 계좌, 2500만 달러인가 이걸 동결시켜 버렸어요. (북한이)위조지폐로 돈 세탁해서 갖다 놨으니까, 이런 자금이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 내주지 마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튿날 그런 제재를 가하니까 약속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핵 개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기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지만, 그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세현 대표는 우리 군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사태와 관련, '핵무기 공격시 북한의 전쟁지도본부 등 지휘부를 직접 타격해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정세현 대표는 "미군의 B-1B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 폭탄만 쏟아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순간, 중국·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건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큰소리를 칩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는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정세현 대표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이야기한,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도 불가능한 이야기로 본다"며 "중국이라는 '배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예요.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미국이 결심하면 하죠. 그러나 미국이 결심할 때는 국제정치적 상황을 다 봐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배후국가 때문에. 6.25때도 미군이 올라가니까 바로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날 방송에서 핵개발에 대한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세현 대표는 앞서 8월 3일 중국 관영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중국이나 북한의 주장과 흡사한 시각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977년 통일부 공산권연구관실 보좌관으로 통일·안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정세현 대표는 통일부 차관, 국가정보원 원장 통일특별보좌역 등을 거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렸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고문으로도 활약했던 정세현 대표는 현재 백낙청 서울대 교수,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아래는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신율 앵커와의 인터뷰 전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이 지난주 금요일, 5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온 정치권이 북핵문제로 뜨거워졌는데요.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직접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하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지난 5월에 있었던 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핵화는 협조하지 않겠고, 비확산 정도까지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 비확산 의무는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지금 구체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핵보유국이 되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신율: 비확산이라는 건 결국 핵무기 만드는 기술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 정세현: 그렇죠. 그동안에는 북핵 정책의 목표는 비핵화였습니다.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지금 2006년에 핵실험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 12년, 그리고 금년 들어서 두 번이나 있었고요. 어쨌든 실험을 거듭하면서 북핵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 이번 9월 9일 그것도 9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9시 반이었지만 평양 시간은 9시에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핵보유국이 되고 말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입니다.

◇ 신율: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웃음) 비현실적이 이야기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들어온다는 미군의 B-1B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 폭탄만 쏟아내는 거고, 국민들에게는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순간에 중국,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중 간에 기 싸움은 하지만, 아시아,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기 싸움을 할 수는 있고, 서로 군비경쟁 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 이건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큰소리를 칩니까?

◇ 신율: 그러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이야기한,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 정세현: 불가능하고말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예요.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미국이 결심하면 하죠. 그러나 미국이 결심할 때는 국제정치적 상황을 다 봐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배후국가 때문에. 6.25때도 미군이 올라가니까 바로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해주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갈 겁니다.

◇ 신율: 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아, 그게 한미동맹 깨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미국의 핵우산은 접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번 비안티엔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그랬죠.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된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만약 남쪽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더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핵무장론 같은 거 꺼내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 같은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그건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담을 늘리는 거니까. 일 벌어지면 그때 가서 해결해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건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전략적 역할분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적인 압박수단으로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 편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바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세현: 누구를 압박합니까? 북한이요? 북한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 신율: 뭐 중국이요.

◆ 정세현: 중국이 세상 물정 다 아는데, 저게 지금 한계가 있는 이야기고,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이야기라는 걸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는데, 누굴 상대로 그런 협박을 해요.

◇ 신율: 그러면 핵무장 주장하시는 분들이 진짜 핵무장을 하고 싶어서 핵무장을 주장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세현: 글쎄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정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쓰고 남은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핵물질을 추출하면, 그걸 모았다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료봉 재처리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2005년인가에 우리가 플루토늄 좀 추출했다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원자력협정 자체가 한국의 핵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레짐 체인지가 쉽게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레짐 체인지라는 말, 요즘 이쪽에서는 북한 붕괴라고 하는데, 북한이 붕괴되면 거기서 생기는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또는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핵무기를 좀 갖는다 할지라도, 그냥 저들이 국제적으로 미움 받고, 핵무기 갖고,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분란을 조성하면서도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중국의 국가이익이죠.

◇ 신율: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북핵 능력이 갑자기 고도화 된 것은 2008년 12월 6자 회담이 중단된 이후입니다. 여태까지 8년 동안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핵실험이 4번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이후죠. 그런데 사실 북핵문제는 초기에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국제사회가 다 공감했던 대화와 협성입니다. 6자 회담 하다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회담을 끊어버린 뒤에 북핵 문제가 고도화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이라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묵는 6자 회담을 열고,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핵 능력의 더 이상의 고도화는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있던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놓겠어요?

◇ 신율: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최초 핵실험은 노무현 정권 때 있었지 않습니까?

◆ 정세현: 시간적으로는 그렇죠.

◇ 신율: 그리고 핵실험을 한다, 핵 기술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연구를 한 축적의 결과인데, 결국 우리가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하고, 북한을 어느 정도 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의 기간 중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북한이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우리도 그때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미국의 통제로 우리는 중단되었습니다. 북한은 중, 소로부터 간섭 안 받는 외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꾸준히 숨어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핵 기술 발전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햇볕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9.19 공동성명이 2005년 9월 19일 날 체결이 되었는데, 그 이튿날 바로 마카오에 있는 북한의 계좌, 2500만 달러인가 이걸 동결시켜 버렸어요.

◇ 신율: 방코델타아시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세현: 네, 위조지폐로 돈 세탁해서 갖다 놨으니까, 이런 자금이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 내주지 마라 해가지고, 거기에 반발. 그러니까 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하고, 미국도 북한에게 요구할 것 다 해가지고 합의가 되었는데, 그 이튿날 그런 제재를 가하니까 약속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핵 개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기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지만, 그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북한이 핵에 대해서 눈뜨고 있었고, 우리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관심을 가졌었는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북한은 아무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그 차이입니다.

◇ 신율: 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남북 정상이 만약 회담을 한다면 문제 해결의 단초는 열리죠.

◇ 신율: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 정세현: 지금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