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일부터 자동차포털 서비스 개시

  • 자동자 소유자의 주소지 시,도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바뀐다.
    또한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포털(www.ecar.go.kr)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오던 지역무관, 인터넷등록사무 처리를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지방세(취득세, 등록세)시스템과 연계 처리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이에따라 12월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행정관청의 허가 및 지역번호판 발급이 필요한 영업용 차량와 매매사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0월말 기준 일반자동차는 약 1,787만대로 이에 비례해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 등 행정편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하루에 등록되는 대수는 약 4만건, 압류는 약 9만건을 포함 27만여건의 자동차관련 민원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제도개선으로 사용되던 구비서류도 20종이 감소되고, 인터넷(무방문)처리나, 지역구분없는 업무처리로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29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등록관청 인건비도 연간 21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