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는 담뱃값 인상 힘들다"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담뱃값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대의사가 높아 사실상 올해도 담뱃값 인상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건강증진 부담금을 높이거나 행정안전부 관할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와 관련 의원입법 제안이나 정부입법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 2500원은 건강증진기금 354원을 비롯해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폐기물부담금액 7원, 부가가치세 227.27원, 유통마진 950.23원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 상황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는 국민건강과 청소년 흡연율 예방 차원 등에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격정책 보다 비가격정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저소득층 흡연율이 고소득층 보다 훨씬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경고문구 의무화, 지자체 금연장소 지정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향후 효과를 지켜본 뒤 가격정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점도 가격정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고흡연율과 값싼 담뱃값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흡연정책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금연정책은 비가격 정책만 썼을 때 효과가 미미해 가격정책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다”며 “국회는 서민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복지부도 담뱃값 인상분이 금연치료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국민들이 담뱃값 인상 취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