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패자에게도 기회 주어져야”

시대정신은 28일 오후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한 사회’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면서 “추상적인 논쟁이나 당위성을 논하는 수준을 넘어 공정 사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 사회에 관해 보수와 진보 측의 견해와 더불어 정치, 경제, 복지 등의 전문가들이 공론의 장을 벌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질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가 집권 후반기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화두는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집권 초반기에 떨어져 나간 중도층을 다시 불러오는 촉매”라면서 “대통령 지지층 회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바닥 다지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불거진 특혜논란에 대해 “총리, 장관 후보자 등의 특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호에 탄력이 붙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의한 공정한 사회는 “패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정치의 선진화 수준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공정한 정치 질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민주화 이후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정치는 무질서한 정치질서 속에서 선천적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면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치유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정치의 질서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치의 선진화와 성숙한 대의 민주주의의 성패는 허구적인 정당의 권위보다 의회와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강화해 의회중심의 정치를 펼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