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공교육살리기학무모연합 외 8개 단체는 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공개질의서 전달 및 무상급식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회견에서 "전면 무상급식의 현실성, 합리성이 없고, 제한된 국가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100%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49%, 15.6%, 1.7%의 무상 급식 지원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이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학보모들이 현재 교육계에 바라는 학교는 단지 급식만이 해결되는 학교가 아닌 성폭력 및 각종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이 우선시 되는 학교" 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상 급식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 단지 '가난증명서'를 내지 않는것이지, 그 밖에 주택, 옷, 학원 등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밝히고, "무상급식 대신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 학생에 대한 복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힘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에 쓰려 했던 재원을 복지와 전반전 교육여건 향상기금으로 써,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주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