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운영비 12조8,191억 원, 방위력 개선비 6조6,613억 원현존 전력 효율 극대화 및 장병 안전강화, 사기진작 위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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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7일 “2011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31조2,79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과 장병 사기진작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5.8%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개한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운영비가 21조6,182억 원(5.7% 증가), 방위력 개선비가 6조6,613억 원(6.1%)이다. 경상운영비 중에서는 병력 운영비가 12조8,191억 원(5.8% 증가), 전력 유지비가 8조7,991억 원(5.5% 증가)이다.


    특히 국방부는 경상운영비 부문에서는 현존 전력의 능력 발휘 극대화를 위해 ▲함정 및 전투기의 적기정비 적체율 완전해소 ▲전투기 및 헬기 비행훈련 시간 증가 ▲교육용 탄약 확보율 제고 등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능력과 장병 안전강화, 사기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 부문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 보강, 북한 등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방어능력 향상, 현존 전력의 전력발휘를 위한 보강, 군 구조개편 추진, 무기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