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복무에 지난 5년간 軍 탈영자가 5019명?‘복무 염증’이 가장 큰 이유...이성 문제는 적어

  • 최근 5년간 군 탈영자(군무이탈)가 50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군 검찰단과 육-해-·공군에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군무를 이탈한 군인은 5019명에 달했다

  • 군무이탈 건수는  2006년 1699건, 2007년 1287건, 2008년  1010건, 2009년에는 704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3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군별로는 육군이 47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이 151건, 공군이 92건, 검찰단이 17건이었다.
    군무이탈의 이유를 보면 복무염증이 35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금전적 문제 등)가 1007건, 이성문제가 19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정문제도 188건이나 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가 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선고 488명, 선고유예 118명, 기소유예 9명 등이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복무염증으로 인해서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은 군 복무 중 받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을 비롯해 군대라는 조직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군인들이 잘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단 현실에서 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군 복무기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군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여건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