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사회의 국민 의료 'Turning Point'

    지하철에 붙어있는 많은 포스터들 중에 단연 눈에 띄는 포스터가 있다.
    임산부와 노약자석을 넓히고 아이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좁힌 지하철의 한 장면을 나타낸 포스터, 딱 봐도 고령화의 문제를 실감할 수 있는 포스터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그렇듯, 한국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는 풀리지 않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이다. 고령화 문제가 노인인구 증가 문제 에서만 끝난다면 절대 이 정도의 심각성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고령화는 고령화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또 낳는 다는 점이다. 바로 고령화 문제와 건강보험 관계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 할 수록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 하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적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성균관대 사회과학과 석현호 교수는 “현재는 1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5명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2050년에는 노동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 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고령화로 전체 의료비 지출이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고 2043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 으로 까지 예측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 알 수 있듯이, 하루빨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던지, 건강보험이 할당하는 의료비가 적자가 되기 전에 의료민영화를 도모 하여 의료선진화 시키던 지를 결정할 갈래 길에 서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하루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의 의료 선진화를 먼저 구축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럼 의료 민영화는 무엇이길래 한국의 의료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가?
    의료 민영화는 정부에서 관리하던 의료 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의료 산업을 민영화 하게 되면 투자 개방형 병원을 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되고, 이는 결국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적자 문제를 투자 개방형 병원을 설립하여 해결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 산업의 경쟁을 도모하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란 목표도 갖고 있어 의료 민영화는 결국 의료 선진화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 민영화, 투자 개발형 병원에 대한 논의는 이번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제 47차 월례토론회에서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고, 투자 개발형 병원의 긍정적 결과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주장하였다.   

    물론 영화 ‘식코’ 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의료 민영화에 대해 몇몇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의료 양극화 같은 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고, 의사들이 더 적은 수의 환자를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소위 말해 의사들의 ‘Moral Hazard’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점들은 사실을 부풀린 것이 아닌가 먼저 따져보아야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되풀이 되도록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의료 민영화는 안타깝게도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았지만, 의료 민영화의 성공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 그리고 싱가포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민간보험의 경쟁을 도모해 좀더 좋은 서비스를 좀 더 낮은 가격에 팔려고 애쓰고 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정말 필요할 때 개입하여 보이지 않는 손이 의료민영화를 잘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의료체계를 개발하여 의료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 관계자 등 10명이 네덜란드에 출국한 사실 또한 한국이 의료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닌, 공동연구영역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개월에 걸쳐 실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을 진행함으로써 해외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료 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는 국내 의료기관이 설립되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제도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나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 특히 의료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본인부담 비율은 37.7%로 OECD 25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 보험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2009년 국내 가구당 민간 생명보험사 보험 가입률은 84.5%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금도 충분히 민간 보험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건강보험 구조의 비합리적이고 보장성이 약하고 저효율적인 국민 건강보험을 개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엄청난 고용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의료 민영화는 성공 사례들을 따라 시행한다면 한국 의료 서비스 ‘turning point’, 바로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최윤영 /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 6기/ 이화여대 국제학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