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더 줄거나 늘진 않을 듯

군 복무기간이 더 줄거나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소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현 복무 기간 축소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무기간을 기존의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복무기간 수준인 22개월을 유지하거나,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하려는 기존 정책은 물론 24개월로 늘리는 안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복무기간을 환원할 경우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다.

아울러 약 60만명의 병력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51만7000여명으로 줄이는 병력감축 계획도 중단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보점검회의는 이날 보고에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및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군 기지를 비롯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는 작전 개념으로, 기존 대북 억제 작전에서 한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안보점검회의는 "전.평시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 대규모 위기 및 전시 사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 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비상기획위원회와 같은 총괄기구의 창설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이 시급하다"는 건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에 대해선 한미 연합 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한미 군사 협력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을 언급하며 가칭 '합동군사령부' 신설을 건의했다.

특히 안보점검회의는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방 선진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로 ▲교육.의사결정  체계의 개혁 및 자군 중심주의(조직 이기주의)의 극복을 통한 '합동성' 강화 ▲상부 지휘체계 효율화와 이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역할 조정 ▲고위직에 민간전문가  활용 및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 등 국방 문민화를 제시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안보점검회의가 제시한 국방 개혁 과제를 넘겨받아 가부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다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