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과 NEIS를 연계, 학생급식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개인, 가구, 사업별로 학교를 통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7일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급식 대상학생들의 노출로 인한 마음 상처, 위화감 그리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중'이었는데 전산망 통합으로 한꺼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며 “이제 더 이상의 무상급식 주장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공짜점심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 왜곡하는 것”이라며 “세상에 공짜는 없고 ‘교육은 교육이고, 급식은 급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외상급식’이며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한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복지비 증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과다한 예산으로 결국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밥 먹은 빚을 자식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복지 과잉으로 나라를 거덜 낼 대표적 인기영합 정책인 무상급식은 일부단체의 주장일 뿐 대다수 학부모의 바람이나 생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사통망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학교 안에서 조용히 돕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시기적절하다”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저녁급식, 방학급식, 방과후 수강권, 그 외 교육지원비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