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하게 도지사에 공문? 6월부터 대화했는데...

정부가 경남도지사와 충남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2일 4대강 추진본부는 외부 전화로 불이났다. 국토부가 경남도와 충남도에 4대강 할건지 포기할건지 의견을 물은사실이 있느냐, 진의가 무엇이냐는 확인 전화 때문이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오만하게 최후통첩” “밀어붙이기식 4대강공사”라는 제목아래 비판 기사 일색이었고, 일부는 “찬반만 다그치는 오만불손”이라는 민주당의 논평을 소개하며 포털뉴스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댔다.
대부분 매체는 “7.28선거가 끝난 뒤 갑자기 찬반 답변을 강요한다”는 식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는 이에 대해 펄쩍 뛰었다.

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지난 6월 3일부터 공식적인 해당 지자체와 대화를 계속해왔다. 그런데 답변은 시원스럽게 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선 반대, 보류한다는 소리만 나오고, 또 접촉해보면 그런 사실 없다고 하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며 “그러는 사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갔다”고  갑자기 ‘오만해져서’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4대강추진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지자체와는 여러 경로에서 대화통로가 열려있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지자체가 맡은 사업이 보 건설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로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하도준설 등이 대부분이어서 당시 당선자측도 반대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은 모두 인허가가 끝난 사안이라서 현실적으로 반대할 부분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자체에 위탁한 사업들이 환경정비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익을 가져다 주는데다, 공사업체도 모두 지역 건설회사에서 맡기 때문에 지자체가 반대할 수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7월이 넘어오면서 “남강 살리기 사업 발주 보류… 김두관, 4대강 사업 첫 제동”   ”김두관, 낙동강 사업 한 곳 보류 지시” 등 제목의 기사가 포털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구간은 김해시 상동면 일원의 7~10공구와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남강 함안·의령 지역의 47공구 등 5개 공구”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등장했다.

4대강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지역언론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도 국토부엔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도 않았다. 다시 보류설이 쏙 들어갔다가 잊을만 하면 또 보류설이 흘러나오고... 점점 더 진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소개했다. 또 “보류설, 사실무근설 보도가 나올 때마다 국토부에선 ‘공식반응이 없었다’는 해명자료를 언론에 계속 냈었다”고 당시의 답답한 상황을 전해줬다.
김 부본부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게릴라식, 도깨비에 홀린듯”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명확한 지자체의 의견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이다.

사실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난지 경남도 일부 구간엔 공사 수주와 진행이 멈춰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공사가 하루하루 늦어지면 공기에 차질이 생기고 세금만 낭비된다. 오랜기간 ‘보류설’, ‘거부설’이 나오는 상황이 계속돼 이제는 공식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국가에 도움되는 게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겉으로 반대한다고 했던 충남도와 경남도의 사업도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