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경남지사는 2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6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데 "6일까지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주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출근한 김 지사는 오전 직원정례조회에서 "최후통첩처럼 통보가 와서 좀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일방적으로 6일까지 답해달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조례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재보선 끝나면 당정이 정리되면서 새롭게 밀고가겠다든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용해서 바꾸든지 할 것으로 예견했는데 갑자기 최후통첩 식으로 '할거냐 말거냐'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재차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4대강 반대 공조에 대해서는 "아직 통화는 못해봤다."며 "의논해서 (대행사업권을) 반납하든지, 조건을 붙여서 요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우리 쪽 요구를 수용해주면 4대강 사업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 수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나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안희정 충남 지사는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김종민 정무부지사를 통해 정부 공문에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가장 좋은 정치, 가장좋은 행정은 주민간 싸움을 줄이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민 정무부지사는 “특위 위원들과 상의해 3,4일중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부산ㆍ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남도와 충남도에 공문을 보내 이달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한바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갑자기 최후 통첩식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이제 더 이상 질질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전체 국가사업 중 일부 수변 공간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사업 등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 사업권을 위탁한 총 54개 공구 중 경남도에 13개, 충남도에 4개, 충북도에 5개 공구를 맡기고 총 1조 5509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 공사하도록 했다. 경남도와 충남도, 충북도가 맡은 낙동강과 금강, 한강 공구는 준설과 수변공간 조성 등 환경정비 사업 중심으로 3개도의 총 22개 공구 어느 곳에도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보는 건설되지 않는다.
4대강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사업을 착공에 변동이 되는 것은 자재비가 상승했거나 물량이 변동하는 등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장은 국가사업부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막연하게 사업을 반대하고 진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자체 위탁사업은 보 건설 등 토목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주민을 위한 것들로 내놓고 단체장이 반대할 수도 없는 것들이어서 지자체장으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