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놓고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중이지만 뚜렷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형국이다.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의 독과점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에 대항하는 구도 마련을 위해 다수 사업자 선정이 유리한 반면, 방송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1개 초과 사업자의 경쟁적 진출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일 방송학회 주최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위한 1차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다수의 종편 도입이 산업 활성화에 유리하다"며 "1개 사업자만으로는 기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없고, 지상파 방송사 위세에 눌려 오히려 종편채널 유명무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디지털컨버전스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일정 조건 이상의 사업신청자를 다 승인해주는 `준칙주의'를 적용하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여지없이 사업자 책임 아래 종편채널 진입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언론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권만우 경성대 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는 "가장 우수한 점수를 거둔 1개 컨소시엄만을 선정하는 것이 종편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실패 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길"이라며 "복수 종편 허용이 필요하다면 1차 선정 후 결과에 따라 추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여러 사업자의 진출이 어려움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종편이 지상파에 맞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려는 종편의 성격과 규모를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향후 종편의 성격이 민영 지상파인 SBS 수준이 될지, 아니면 기존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수준이 될지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5천억~6천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SBS 수준이라면 사업자 수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MPP 수준의 종편이라면 다수 허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편에 대해 부여할 특혜 범위에 대해서도 팽팽히 의견이 맞선다.
    박천일 교수는 "종편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낮은 채널대의 채널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지상파방송은 독과점 구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유료매체에서까지 채널 기득권을 유지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신동 한림대 교수는 "유효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도 "정책적 배려보다 정책목표의 실현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이블업계에 도움이 된다면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어도 업계 스스로 종편을 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