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형규(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잇단 아동 성폭력 범행으로 촉발된 화학적 거세 논란에 대해 "성범죄자의 성욕을 없애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답했다.

  • 맹 장관은 "성범죄는 온정주의로 할 게 아니다"면서 "범인의 인권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범죄 전력이 있던 김수철과 조두순이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관찰자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 의원 질문에 "아동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한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비대위회의에서 "화학적 거세 등 더욱 강력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화학적 거세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6개주와 독일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