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2012년, 새 대북전략 필요”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새로운 대북전략 2010 토론회’를 열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진홍 민생연 이사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한국을 이룩하느냐, 분단의 고착화냐는 갈림실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회사를 낭독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며 후속조치를 언급했으나 그 이후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대북제재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북한 인권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북한인권법 통과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친북좌파 세력 척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서 상임대표는 “좌파와 친북좌파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대북문제 해결에 앞서 한총련 진보연대, 민노당, 전교조 등을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12년은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 현 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당장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고 남북관계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특별강연 연사로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북한에 자유,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정부가 통일부를 축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킴과 동시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북한 주민들이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조선뿐이라고 생각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경기도에서 하는 양묘장 사업, 돼지 키우기 등을 정부에서 무조건 막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탈북자들이 하는 것 다 다르고 각자 역할이 있다”라며 “통일, 북한 문제를 중앙정부가 다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덕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보, 원희룡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대북전략 수립에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