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10일 천안함 피폭사건과 관련한 ‘친북-반국가 언동’ 인사들을 선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천인공로할 만행에 면죄부를 주며, 친북-반국가 발언을 자행한 정치인, 언론인, 학자,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주요 언행을 공개한다”며 “이들 인사들의 과거행적을 정밀조사하여 하반기에 발표할 2차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인사들이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조사(5.20)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이전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사과, 시인하기는 커녕 도리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북한당국의 도발 사실을 부정하는 언행을 반복해 왔다”며, “이들의 언동은 천안함 폭침도발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북한당국의 뻔뻔하고도 천인공노할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는 비정상적인 친북적 반국가적 행위이기에 그 실태를 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북·반국가 언동자’로 선정된 인사들은 총 34명(정계 14명, 학계 9명, 기타 11명)이다. 먼저 정계에서는 강기갑 김효석 박영선 박지원 송영길 유원일 이강래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의원과 노회찬 유시민 한명숙 전 의원이 선정됐다.
    학계에서는 강정구(동국대), 고유환(동국대), 김근식(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용옥(원광대 석좌교수), 김용현(동국대), 백학순(세종연구소),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성장(세종연구소), 홍현익(세종연구소) 9명이 꼽혔다.
    또 기타(관련 전문가, NGO활동가)는 김성전(국방정책연구소) 김종대(D&D 포커스) 박선원(전 청와대 비서관) 백낙청(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 이종인(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강욱(변호사)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등 11명이 선정됐다. 다음은 위원회가 밝힌 천안함사건관련 친북․반국가적 발언자 및 주요 내용이다.


    천안함사건관련 친북․반국가적 발언자 및 주요 내용

    1. 정치인

    □ 강기갑(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대표)

      “정부와 군 당국의 미숙한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섣부르게 북한을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2010.3.31, 의원단총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아닌가? 북한이 이번 사고와 관련 되어서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데도, 북한 공격가능성은 운운하는 것은 신중하지도 또 옳지도 않은 태도”(2010.4.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o “4.3항쟁기념식에 참가했었다. 4.3제주항쟁은 오랫동안 가려진 진실이었고, 노근리 문제는 아직도 그렇다. 공포와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던 세월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리고 덮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일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2010.4.6, 최고위원회의)

    o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4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야합니다. … 지금이라도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2010.4.9, 임시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o “정부여당은 북한 공격설을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다. 일부 수구세력은 이에 발맞춰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어뢰를 쐈겠냐”며 대북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다. 개탄스럽다. 신중하게 사태를 수습해야할 정부여당이 북한 공격설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다.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고 지금 같은 국민 불안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공격설을 정부여당이 나서 퍼뜨리는 것은 악화일로인 남북관계를 개선할 여지조차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언동이다.”(2010.4.20, 최고위원회 현안발언)

    □ 김효석(국회의원, 민주당)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일부세력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한 연계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2010.4.13, 민주당 제46차 원내대책회의)

      “이게 어뢰 맞은 사진이다. 작은 어뢰를 맞으면 배에 구멍이 나고 파인다. 배가 절단되지는 않는다. 심하게 어뢰를 맞아도 절단은 안 된다. 방송에 나온 영상인데, 버블 제트에 맞았을 때의 절단면과 갑판의 모양을 보면, 절단면 가운데 부분이 깨끗하다. 다 날아가기 때문이다. 갑판도 마찬가지로 다 날아가 버린다. 하지만, 천안함의 절단면은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다. 피로나 좌초에 의한 절단면은 어떤 모양인지 사진을 또 여러 장 구했다. … 두고 보면, 여러 곳에서 양심선언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시간문제이다.…”(2010.4.20, 민주당 제47차 원내대책회의)

      “… 정부가 버블제트나 어뢰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신뢰 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답변해 달라는 것이다. …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정부는 안보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안보 정국을 만들기 위해, 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감을 높여가고 있다. …”(2010.5.6, 민주당 제71차 고위정책회의)

      “북한 공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한 물증으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없기 어렵다”(2010.5.20, 문화일보)

    □ 노회찬(진보신당, 전 국회위원)

      “북한이 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공안정국 조성되고 북한에 대한 냉정적인 긴장국면이 되살아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2010.4.19,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맞춰가듯이 하는 조사가 아닌가 우려스럽다”(2010.4.26,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천안함 희생자를 조문시)

      “저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개입설을 자꾸 강조해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잘못된 판단과 공격에 따른 사고로 좁혔다는 희망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실제 사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관계까지 고려할 때 이렇게 신중치 못한 이런 주장들, 이것은 좀 재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일단은 전제를 북에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전제를 해놓고 여러 가지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소설처럼 자꾸 써대니까. …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뭔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는 측면도 있고요”(2010.5.6,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 박영선(국회의원, 민주당)

       “우리는 군사정권과 보수언론이 이런 사건이 나면 하나의 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했던 경험이 있다. … 특히 정보를 통제하면 사건의 자의적 재구성이 가능하다. ... 내가 정보위 간사의 입장에서 디도스(DDoS)가 해킹을 당했을 때에도 어떤 북한 가능성에 대한 것이 확진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서 흘려가지고 기사를 굉장히 크게 키운 적이 있다. 이후 모든 것이 흐지부지됐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흐지부지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기 미제로 흘러가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2010.3.3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美 해군 核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2010.4.26, 동아일보)

       “… 제가 교신기록과 일지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자료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속초함과 2함대 간의 교신기록은 굉장히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아주 자주 교신을 하는데 천안함은 10시간 동안 아무 교신기록이 없어요. 그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속초함과 2함대는 왜 그렇게 자주 교신을 했으며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풀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상특위를 장관님께서는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 너무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의혹을 푸는 장소로 활용을 하십시오.”(2010.5.24, 국회 천안함 특위)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문제를 저희가 저희의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천안함 특위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의 결과를 보고 보다 정확한 것을 가지고 대북결의안의 수위조절을 해야 되는 당사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받쳐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느냐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국방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국방부가 초기에 어떠한 허점을 갖고 이 문제를 허술하게 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2010.5.27, CBS ‘이종훈의 뉴스쇼’)

    □ 박지원

      “정부는 이미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보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황, 그리고 북한군 동향을 보더라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 심지어 김영남 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했다’고까지 한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국방장관은 어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2010.3.30, 민주당 제44차 원내대책회의)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 모든 내용이 교신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살아있는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을 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2010.4.1, 민주당 제67차 고위정책회의)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2010.4.6, 민주당 제45차 원내대책회의)

     “과학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이)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지휘부 군 관계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음.(2010.5.19, 민주당 의원총회)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맨 먼저 말한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이다.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한 것도 청와대와 국정원이고 국방부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특히 왜 하필이면 ‘1번’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 송영길

     “이 군 발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작전기동 중에 잠수함을 경계하고 잡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초계함이 쉬고 있다가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 아예 작동 기동 중이었고 또 키 리졸브 훈련도 있었고 또 이지스함도 있었다고 하는데 위성탐지기도 안 걸리고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귀신같이 와서 한발에 격침을 시키고 또 도망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새떼에다 총만 쏘았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국군역사에 치욕적인 패배 아니겠습니까.”(2010.5.2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유시민

      “해군이 천안함 침몰이 사고인 것을 알면서, 그 사고를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작 시도입니다. 속초함의 납득할 수 없는 북상중 목표없는 함포 사격, 아무 근거도 없는 기뢰 또는 어뢰 공격설 유포, 생존 장병에 대한 유례없는 입막음, 불합리한 민간어선의 현장접근 통제 등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징후가 너무나 많습니다.”(2010.4.2, 유시민 후보 홈페이지)

      “저는 천안함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습니다.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뢰설 기뢰설 온갖 것들이 버블제트 억측과 소설. 이외수 선생이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니까 천안함 소설 쓰기 언론들 보니까 졌다. 소설 쓰는 능력에서 기자를 못 따라 간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2010.5.1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면 합조단 사람들도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 서해안의 해안선이 뚫리면 경기도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 적이 몰래 와서 한미 합동 훈련 중인 초계함을 반토막낸 것은 치욕적이다. … 북한 잠수정이 어뢰로 타격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싶지 않았다.” “육군 출신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참여정부 하에서 국무위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에 참석도 해봤지만 우리 해군이 그런 해군이 아니다. 적이 NLL 남쪽 10km까지 와서 어뢰를 쐈는데 초계함이 인지도 못하고 적이 빠져나가는데 추격도 못하고 새떼한테 포격했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라 믿을 수 없었다.”(2010.5.20, MBC 100분 토론)

      “합조단의 발표를 차마 믿기 어렵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안 믿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니까 믿어드리겠다. …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북한 잠수정이 NLL 10km 이상 몰래 내려와 음향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고 어뢰를 쏴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도망 가는데 도주로를 차단해야 할 고속정은 출동도 안 했고, 속초함은 76mm 함포를 새떼에 쏘아댔다. … 지휘라인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마땅하고, 지휘관의 잘못으로 4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을 차디찬 바다에서 죽게 한 것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 만약 진실이 아닌 걸 알면서 발표한 것이라면 그들은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2010.5.21, 프레시안)

     “처음에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나중에 잘라서 공개하고, ‘더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 … (실종자가) 3일 간 생존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연돌은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연돌을 통해 공기를 넣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명박 정권은 입만 열면 셀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대처해 왔다. …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친북’, ‘북한에나 가라’는 식” “이런 거짓말들을 감추기 위해 전쟁공포 분위기로 몰고가고 있다.”(2010.5.25, OBS 경인TV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 유원일(국회의원, 창조한국당)

      “폭발에 의한 버블제트로 배가 두 동강이 났다면 삽시간에 배가 상당한 높이로 들어올려졌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 장병들이 현재처럼 경상에 그치기 어렵다...폭발에 의한 것이었다면 생존 장병 중에서도 고막 파열, 내장 쪽의 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 어뢰나 기뢰에 의해 배가 단번에 두동강이 났다면 단면이 지금처럼 지저분하지도 않다. 암초로 인해 배가 비틀리면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큰 이유... 북한의 잠수정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전자기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하고 어뢰를 발사하는 것 ...그  밤에, 그 센 물살 속에서 북한 잠수정이 우리 천안함을 확인하고 정확히 어뢰를 발사해 맞췄다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 안의 사람이 나비를 맨 손으로 잡을 확률과 비슷하다.”(2010.04.29, 아이뉴스)

    □ 이강래(국회의원, 민주당)

      “어제부터 정부와 군당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보를 차단하고, 장막을 치고,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해서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네 차례나 안보장관회의를 한 것이 결국 사건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정부의 안위를 위해 특정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2010.03.31, 민주당 제206차 최고위원회의)

      “군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보고를 하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떤 특정 방향을 설정해 놓고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2010.3.31, 민주당 제138차 의원총회)

      “첫 번째 의혹은 천안함이 백령도에서 1.6키로 밖에 떨어지지 않고 수심25m밖에 되지 않는 근해까지 갔던 이유에 대해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국방장관이나 해군이 제시하는 설명 가지고는 결코 풀 수 없는 사항이다. … 세 번째 의혹은 사고 당시 현장 일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일 국회에서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질의할 것이다. 교신 일지를 공개해 당시 상황과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다. 어제 국방장관은 이 부분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밝히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의혹은 사고 진실 조작 및 은폐 의혹이다. 긴급안보장관회의를 네 차례나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부는 초기부터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있으면서 뭔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정보를 통제·차단·왜곡해 특정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해군은 26일 9시 33분부터 40분 동안 촬영된 동영상을 일부분만 편집해서 공개해 ‘중요한 부분은 전부 뺀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다.”(2010.4.1, 민주당 제67차 고위정책회의)

     “느닷없이 황장엽씨를 암살하기 위한 간첩사태가 나오는가. 지금이 70,80년대인지, 유신 때인지, 5공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장엽 암살을 위한 간첩이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발표해 대서특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봐도 천안함 사건과 간첩 사건을 선거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2010.4.22, 민주당 제70차 고위정책회의)

     “군은 3일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방부가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해 감사원 차원에서 본격적인 직무감사를 한다고 한다. 국방부의 자체적인 분석과 원인규명 및 대책을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2010.4.27, 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끌고 가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것이야말로 6월 2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선동 정치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6자회담과 관련된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받게 할 뿐이다.”(2010.5.6, 제71차 고위정책회의)

    □ 정동영(국회의원, 민주당)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모처럼 날씨가 본격적인 5월 봄날인데. 정치적 계절은 겨울로 가는 것 같다. 철 지난 북풍이 불고, 선관위가 느닷없이 천안함 5당 토론회를 하는데 과연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인지 싶은 생각이 든다.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남북관계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지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주적의 개념을 부활하느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뢰 공격 징후가 확실하느니 하는 얘기를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북풍에 기대서 선거를 해보겠다는 생각이다. ”(2010.5.7, 정세균-정동영 조찬회동)

      “제재를 언급하지만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재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결국 지난 10년간 평화의 바다로 가고 있던 서해가 긴장과 대결, 증오의 바다로 빠져든 데 근본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 치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평화체제의 그림, 고민을 해온 적 없고, 그 연장 속에서 서해를 긴장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평화체제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필 선거개시일에 맞춰서 천안함 사건을 발표한 의도와 불순함에 대해 삼척동자도 꿰뚫어 볼 것이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북풍 일색으로 덮으려 해도 지방선거가 심판이라는 본질은 변할 수 없다.”(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회의)

    □ 정세균(국회의원, 민주당)

     “천안함 사고로 해서 온 국민이 대단히 큰 슬픔에 잠겨있고 국민의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발표나 그간의 대처에 대해 불신이 있다.”(2010.4.20, 정세균 대표, 청와대 회동관련 기자간담회)

    “만약 정부발표가 진상이라면 NSC는 진즉 소집했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즉 했어야 하는데 사고발생 두 달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그것이 지방선거를 코앞인 지금이라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안보장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안보를 이용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 천정배(국회의원, 민주당)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은 천안함 침몰사고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한다’면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북한 소행 가능성을 언급하더니 차츰차츰 자기 도취에 빠졌음인지 이제는 아예 북한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 결국 집권세력과 보수진영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 북풍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려는 탐욕세력의 얄팍하고 간악한 술수’이다...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중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북한소행’에 대한 집착은 우리 스스로 동북아의 ‘왕따’를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다”(2010.5.4, 노컷뉴스)
     
    □ 최문순(국회의원, 민주당)

     “폐쇄적인 정보독점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책임 당사자인 군이 조사해 공정성을 상실했다. … 20일 예정된 군의 발표는 확립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미리 못박았다.(2010.5.18, 노컷뉴스)

     “정치적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 일 수 없다... 20일 발표 이전에 특위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후속조치에 반대한다”(2010.5.18, 미디어오늘)

    □ 한명숙(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천안함이 침몰된 지 55일이 지나도록 합조단은 아직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되었는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정과 억측으로 일관하면서 생존 장병들의 외부접촉을 차단하고, 핵심자료들은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2010.5.20, 국회 야권후보 공동기자회견에서)

     “…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잠입하는 것, 천안함을 공격하는 것, 도주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의 안보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 같은 안보 위기를 겪은 적도 북의 도발에 패전한 적도 없습니다. … 그리고 침몰된 지 55일이 지나서야 합동조사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됐는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둘째,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매우 부실하며 정부의 초기 발표와도 차이가 큽니다. … 더 이상 국가기밀을 내세워 진실을 은폐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10.5.23, 서울시장후보 방송연설)

     “이번 대통령의 담화의 본질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는 ‘명백한 국내 선거용’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숨기기 위해 다시 이 나라를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진 해역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지스함이 3대나 함께 훈련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군의 첨단장비와 군사위성으로 북한의 이 같은 침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금 한반도는 유례없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장과 대립이냐, 평화와 상생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범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긴급 제안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2010.5.24,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

      “… 공격받은 어뢰를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부끄러워 해야 할 일과 자랑할 일 조차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여론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쟁선동으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는 음모와 공작이 있을 뿐입니다.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었던 색깔선거, 북풍선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10.5.26, KBS TV 지방선거 연설)

    “한나라당 찍고 전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을 찍으시고 평화를 택하시겠습니까”(2010.5.27, 뉴시스)

    2. 학계

    □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천안함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든 것이기에 ‘사건화’다 ... 천안함 사건화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구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역행시키려고 주도한 발악의 한 형태였다”(2010.6.1 동국대 정년퇴임 강연)
     
    □ 고유환(동국대 교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 회담재개와 경제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도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2010.3.28, 한국경제)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이 지속되는 데다가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전면화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다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2009년 11월10일에 있었던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 해군이 해당 부대 차원에서 보복을 감행했을 가능성이다. … 이번의 경우 대내외 정세에 어두운 북한 군부가 3차 교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과욕을 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2010.4.7, 시사저널 칼럼)

     “이번 사태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야지 계속 갈등구조로 나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 양측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천안함 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거 이후의 여론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10.5.20, 헤럴드 경제)

     □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근 들어 북한과의 연관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불안감을 느낀다. 내부 원인을 일단 배제하고 외부로부터 원인을 찾다 보니 인간 어뢰, 6.25 기뢰, 잠수정 어뢰 등 북한연루설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잠수정이 노후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장착된 어뢰가 그 정도의 명중도와 파괴력을 갖기 힘들다고 해도 북한연루설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다보니 이제 북한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우월한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어뢰 역시 직접 부딪치지 않고도 함정을 파괴하는 가공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북한연루설은 급기야 북한을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의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제기되는 북한연루설이 만의 하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북풍’의 유혹 때문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 북풍 유혹에서 비롯된 북한연루설이라면 오히려 지금 여당은 6.2 지방선거에서 그 이유 때문에 패배할 지도 모른다. … 이미 국민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의 우왕좌왕과 원인 규명 미흡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책임 회피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을 강조하는 거라면 후일 감당할 수 없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