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8일 '선거제도 개편'을 공론화 했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란 판단에서다. 고건 위원장은 회의 뒤 직접 춘추관 브리핑룸을 찾아 마이크를 잡았다. 고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세력 간에 정치적 협상을 거쳐야 실행될 수 있다. 그래서 검토대안에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안을 비교검토 중이고 2010년 하반기 중에 사회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비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의원 정수의 변화, 유권자 투표횟수와 투표종류 등의 검토를 연구해 대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지방선거제도 역시 손댈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개선방안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개선방안을 도마 위에 올렸다. 고 위원장은 "지역주의 정치 갈등은 지역별 일당독점이 주요원인으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최근 지역정치구조가 특정정당에 독점되면서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방선거가 토착비리와 지역주의를 재생산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감정조장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감정조장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학 전임시간강사 제도 도입, 용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근로빈곤층 대책을 위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등도 제안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자꾸 진화하고 있고, 어떤 분야도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갈등 요인은 물론, 새로운 갈등 요인에 대해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큰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모든 논의들이 단순한 논의로 끝나지 않고 분명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