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국·외국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이며 뉴욕은 1% 정도, 도쿄는 1.7%, 상하이는 최고 0.6%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면서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제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말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 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