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심리전 재개시 개성공단 직원 억류?

北 "남북교류 군사적 보장 철회"

북한의 '대남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북간 모든 관계 단절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당국 대화 일체 단절 ▲판문점 연락관 운영 중지 ▲남북간 통신 단절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관계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적 반격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전시법에 따라 처리 ▲남측 선박.항공기의 북한 영해.영공 통행 금지 등 8개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북한은 27일 "남북 교류시 북 측이 이행하게끔 돼 있는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8개 항의 대남 조치'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을 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이자 무력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동·서해 군 통신선과 육로 통행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괴뢰 군부가 재개하려는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대해 전반적인 전선에서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또한 ▲조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쌍방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국제 해상 초단파무선대화기 사용 중단과 ▲긴급 정황처리를 위해 개통했던 통신선로도 즉시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조선 서해 우리측 해상분계선에 대한 침범 행위에는 즉시적인 물리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며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통한 역적 패당의 함선, 비행기 및 기타 기동수단들의 통과도 전면 불허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한편 북한은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공포한 '8개 항의 대남 조치'를 구체적인 조치로 하나씩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내 통일부 당국자 8명을 26일 오후 추방한데 이어 전화통지문을 통해 적십자 연락사무소의 사업을 중단하고 통신연계를 차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은 "우리 정부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시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의 인원과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대북 확성기에 대한 조준 격파 사격 등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27일 오전 현재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군사 통신망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입·출경 역시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대북 심리전 방송이 시작되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스스로 철회한 북한 측의 물리적 행동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남측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6일 오후 현재 총 789명의 국민이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 중 275명이 27일 6.2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