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시민의 '李 필패론'에 논란인데 … 정청래 "檢 개혁 못하면 지지층 외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을 못해내면 민주당은 버림받는다"고 언급해 유 전 이사장의 주장에 사실상 힘을 보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럼 총선·대선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인이 주최한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전통적 지지층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 등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전 대표의 발언은 전날 유 전 이사장이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언급한 '이재명 정부 필패론'과도 맞닿아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방송에서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면서도 "검찰개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당내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마지막에 검찰이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뒤흔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예상했던 바"라며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휘둘렀던 사건에 대한 암장, 조작, 왜곡이 경찰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당내 강경론자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수사권을 존치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나"라며 "수사·기소권 다 가진 검찰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왔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온 상황이 괴롭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성토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의도가 다분한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내용과 속도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개혁의 허상을 내걸고 대통령 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등구 최고위원도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을 향한 발언들은 공감을 얻기에는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돼 있고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유 작가님이 지적하신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