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시민 암행어사’가 해결한다”

지난 2007년 5월 12일 서울 7개 구청장들의 10박 11일 남미 외유가 문제가 됐다.
여행 목적은 ‘브라질의 교통정책연구소와 재활용센터, 아르헨티나의 수질정화 시설을 둘러보는 공식출장’이었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 스케줄로 채워진 것.
이들이 귀국하자 감사에 나선 것은 서울시가 아니었다. 다소 낯선 명칭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이들은 구청장들을 상대로 엄정한 감사를 벌여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보람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은 감사였습니다.”
최성권 서울시 대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당시를 회상하며 “임명 한 달만에 큰 일을 치러 당황했지만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한 몫을 해냈다”고 기억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로 이원화 돼 있던 옴부즈만 제도가 통합되며 탄생한 직책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비전임계약직이다.
공무원이 아니니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시민고객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시청과 구청, 사업소 전체와 산하 공사 출연기관까지를 망라한다.
최 대표 옴부즈만은 2007년 6월부터 임무를 시작했다.
“처음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유명무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퇴직한 공무원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인상이 짙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전문가들로 멤버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청구를 기다리기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나섰다.
현재 옴부즈만 멤버들은 전 감사원 국장, 전 건설회사 대표, 시민단체 정책위원 등이다. 전 건설사 임원들의 경우는 공사로 인한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한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나서다보니 자연스레 존재도 알려지고, 업무도 폭주하게 됐다.
지난해만 주민감사 3건과 시민감사 3건 등 모두 32건을 처리했다. 의정비 관련 주민감사가 5건, 수상 관련 감사가 2건, 기타 재건축 관련 감사 2건 등이다.
이들 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고 주의-경고를 하거나 제도개선을 했다. 해당 공무원을 징계 건의한 것도 2건이나 된다.
“지난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데 어느 역은 역사의 길이가 같은 데 어느 역은 10억원, 어느 역은 15억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를 발견하고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감사를 해 시정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예는 옴부즈만 활동의 한 예일 뿐이다.
개인 고충성 고질민원과 반복민원의 경우, 옴부즈만을 배심원으로 하는 ‘민원배심제’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옴부즈만을 통해 고충민원의 조정-중재 기능이 활성화됐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부조리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조사가 가능해져 시정 청렴도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50억원 이상의 공사, 10억원 이상의 용역, 20억원 이상의 구매는 청렴계약 감시를 합니다. 1년에 400~500건 정도 됩니다.” 
최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1인당 10~15건을 선정해 중점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찰단계에서부터 입회를 하고 평가위원도 선정을 합니다. 초기부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하는 것이죠.”
최 대표 옴부즈만은 “한 달에 5~6회씩 입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을 돕는 인력은 팀장인 사무관을 포함해 7명. 이들 역시 늘어난 업무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시민들을 위해서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대표 옴부즈만은 “내부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자면 외부 감사 시스템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청이나 구 의회의 경우는 서울시가 직접 감사에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각지대이죠.”
최 대표 옴부즈만은 지난 2008년 이 ‘사각지대’를 멋들어지게 혼내줬다.
“구 의원 한 분이 업무추진비로 식사와 나이트클럽, 노래방에 숙박비까지 해결한 일이 있었어요. 구민의 신고로 감사에 들어가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구청 직원 한분이 전화를 해왔어요. ‘저희가 차마 말도 못 꺼내던 일을 처리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요. 정말 손볼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최 대표 옴부즈만은 “지자체마다 옴부즈만 제도가 있지만 가장 활발한 곳이 서울시”라며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선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