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SW 불법복제 OECD 평균까지 낮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이하 SW) 불법복제율을 OECD 평균인 3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08년 SW 불법복제율은 43%로, 이는 OECD 국가 30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가 주최한 ‘2010 카피제로(COPY ZERO) 캠페인’ 선언식에 참석해 "2010년을 우리나라가 저작권 ‘침해 국가’에서 ‘보호 국가’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2,600개 공공기관과 1,200개 민간기업에 대해 SW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SW 분야에서도 한류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10 카피제로(COPY ZERO) 캠페인’은 UN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정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10주년을 맞아 정부∙SW 기업∙사용자가 함께 참여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다.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선언식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 등을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보경 위원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정홍택 이사장 등 저작권 단체 인사 및 SW 업계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SPC는 개그맨 남희석과 대학생 박혜지 씨를 ‘2010 카피제로(COPY ZERO)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남희석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88 올림픽 이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교통 신호를 잘 지키게 되었듯, SW 불법복제 역시 이젠 전설 속의 이야기로 바꿀 때“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대한민국 SW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이날 코엑스몰 광장에서 ‘미녀들의 수다’ 멤버 4명과 함께 정품 SW 사용 서약 거리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향후 SPC의 다양한 정품 SW 사용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SPC는 ‘2010 카피제로(COPY ZERO) 캠페인’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전국 10여 개 대학을 순회하며 SW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학 순회 특강 등의 저작권 교육과 거리 이벤트•라디오 광고 등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 전환 운동,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SPC 김영만 회장은 “이제는 SW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하고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SW 강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