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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5개 야당이 공동정책으로 내놓은 초중고 무상급식이 부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 세금낭비 우려가 있다며 ‘서민무상급식’을 내세웠다.
부유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취약계층에 한 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비 등 다른 분야 복지지원을 확대해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자 무상급식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을 거둬서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쓰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공약은 정책위에서 단호하게 대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아일랜드가 20년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도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무상의료와 교육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입장 지지가 더 많다”면서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영유아 보육지원, 방과 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무상급식을 하느냐고 주장하면 된다”고 전략을 소개했다.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도 “포퓰리즘에 휩싸여서는 안되겠지만 (선거) 프레임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찬성이라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무상급식이고, 저쪽은 부자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 회의에서 부자 무상급식에 들어갈 비용을 이용해 (취약계층에) 다른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유치원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의 맞춤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