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케팅비 방통위가 규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마케팅 비용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이통사·단말기제조사·포털 CEO와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이통사의 소모적 마케팅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규제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무선 IT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자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KT(이석채 회장), SKT(정만원 사장), LGT(이상철 부회장), 삼성전자(신종균 사장), LG전자(이정준 부사장), NHN(김상헌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시작하는 3월, 이 시점이 마케팅비 자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이통사에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 매 분기별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케팅비 총액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여 유무선 분야를 구분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2010년에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22%로 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통사는 마케팅비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공동선언문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