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무조건 이전은 본질 벗어난 일”

이인제 의원이 지난달 14일 세종시 논쟁의 본질에 대해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린 글이 화제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정치권에서는 정치투쟁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특히 눈앞에 지방선거가 있고 보니 야당들은 결사항전태세이고, 여당 안의 반대진영은 ‘신뢰론’을 앞세우며 미래권력을 강고히 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2002년 대거에서 노무현이 수도이전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심중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묻고 “충청의 표를 얻어 보겠다는 표면적인 동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내면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2년 당시 수도를 충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압력은커녕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며 “ 국가균형발전이란 그 후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진 논리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이 수도이전을 들고 나왔을 때 그는 혁명을 꿈꾸고 있었고, 혁명이 성공하면 마땅히 구세력의 근거지인 서울에서 아예 수도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었다”며 “선거에서 승리한 후 보여준 그의 행보가 이를 뒷받침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이전이라는 노무현의 야심에 손을 잡아준 한나라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를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나라의 운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노무현이 헌법개정까지는 자신이 없었던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 야심을 실천하려 하였고 그것이 현재의 세종시 계획”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나라당이 또다시 그 야심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와도 상관이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정책가치이지 정부부처 일부를 특정 지역에 이전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정의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를 위한 투쟁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부처 일부를 옮겨야 세종시 계획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세종시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그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다짜고짜 무조건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세종시의 본질을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종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정파나 사람들은 이 전제 위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여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지금 발표된 정부의 안은 그저 안에 불과할 뿐으로 더 또렷한 비전과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결론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