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세종시,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7일 한나라당내 주류 친이계의 '세종시 국민투표론'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국민투표론은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가안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데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법률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예고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 법률개정안, 또는 입법안을 내놓기로 돼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여론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만일 헌법과 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헌법상 할 수 없는 국민투표론이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