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세종시 국회통과 불가능”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부결을 확신하며 정부와 친이계 압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설연휴를 하루 앞둔 12일 ‘세종시 그 진실과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종시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임위와 본회의, 그 어느 곳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민심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친이계에서도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수정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안 해보았다’는 총리의 말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비현실적 사고”라며 “결국 이 말 속에 정부가 세종시 문제 접근에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정부는 수정안 통과가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오기로 가다보니까 공무원 동원, 주민동원에 여론조사를 빙자한 무차별 전화공세 등 각종 편법을 쓰고 있는 현실”이라며 “수정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국민투표 등 불합리한 주장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면서 “그래서 이 세종시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더 이상 국론분열이나 소모적 국력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이고 국익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은 국회처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여 정부에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는 세종시일 뿐 계파문제로 비하되어서는 안 되고 책임전가 등의 어떠한 정략적 접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세종시 문제는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가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했었다는 한 역사의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