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 당리당략과 계파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불량국회에 더 이상 망국적인 수도분할 문제를 맡겨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자신들만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종복을 자처하며 표를 구걸하던 국회의원들이 금배지를 가슴에 다는 순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파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현실은 대화와 타협 보다는 억지와 폭력이 난무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회파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은 커녕 절망만을 안겨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후진적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후진적 정치행태의 근본적 원인에는 케케묵은 지역주의와 보스에 의존하는 계파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망국적인 수도분할법 역시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충청지역의 표를 의식한 각 정파들간의 야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을 국민과의 약속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세종시 관련 국민투표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통일, 외교, 국방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분할 문제야 말로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있어 국방과 외교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 할 것이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가야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수도분할로 인해 발생될 모든 비효율적인 비용들을 국민 모두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렇듯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차대한 문제를 더 이상 우리사회의 가장 후진적 집단인 정치권에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은 세계를 상대로 발로 뛰고 있는데 정치가 우리사회 모든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정말 정치가 죽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살아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