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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선출한 적 없다

입력 2010-01-21 10:52 | 수정 2010-01-24 21:23

準국가變亂(변란)사태였던 광우병 난동의 주모자들중 實刑(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 악당을 응징하지 못할 때 망한다. 즉, 勇者(용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자신의 착함을 지키지 못하는 弱者는 강한 惡의 노예가 될 뿐이다.

▲ 출근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연합뉴스)


 
 李明博 대통령, 한나라당처럼 강한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고, 惡黨과 타협하고 惡黨들에게 굴복하는 집권세력은 그 기회주의성에 대하여 권력을 놓은 다음 비싼 代價를 치르게 된다. 강할 때 惡黨을 응징하지 못하는 자는 약할 때 惡黨에게 잡아먹힌다. 그때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다. 李 대통령 주변에 있는 중도론자들은 불법행동을 일삼는 좌경세력을 비호하거나 그들과 타협하여 대통령을 보호하고 인기를 높이려 하는데 이게 바로 '죽을 꾀'가 될 것이다.
 
 광우병 亂動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李明博 대통령은 어제 잘 잤는가?
많은 愛國者들은 화가 나서 잠을 설쳤을 것이다. 正義는 분노에서 출발한다. 이념은 감정이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여 法治에서 못한 점을 보충하거나 덮겠다고 계산한다면 이는 誤算(오산)이다. 대통령의 제1임무는 법질서 수호이고, 두 번째가 안보이고, 세 번째가 경제이다. 선택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필수과목의 낙제점을 보충할 순 없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선출한 적이 없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憲政(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선출된 권력이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한다. 즉,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不法행위를 견제, 감시, 탄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헌법, 국가, 상식, 사실, 그리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려 할 때 이를 심판해야 하는 것은 1차로 국회의원이고, 최후에는 국민이다.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法治확립을 해야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대통령과 이런 대법원장과 이런 판사들을 가졌다는 것은 시련이고 도전이다. 僞善(위선)덩어리 대법원장과 헌법을 부정하는 법률기술자들은 조국 선진화의 결정적 장애물들이다. 이런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교양 있는 국민들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역사를 바꾸는 힘은 늘 소수의 義人(의인)들이 만들었다. A Few Goo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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