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반대에 강력 대응을”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예산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긴다는 비난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산이 높아 홍수피해를 쉽게 입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강바닥을 준설해 지천의 수량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을 크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하고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대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자원 공사에 떠넘기느냐고 비판을 하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의 일부를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맡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을 두고 있으며, SOC 사업의 특성상 그 혜택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혜택을 보는 후대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의 감축을 피하기 위해 수조원의 도로건설 비용을 도로공사가 부담했고 세종시의 경우도 토공이 4조 6400억을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이미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것처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홍보비 과다 문제(2009년 53억 9000만원)는, 지난 정부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홍보비로 2006년 61억원, 2007년 129억원을 집행한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홍보비를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일자리예산, 연구개발예산이 줄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주장 또한 맞지 않다”며 “내년도 R&D 예산이 13조 6000억원이고 복지예산 증가율도 재정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수준으로 역대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