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4대강 공사발주 위법 없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의결 없이 4대강 턴키 공사 발주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일부 야당 의원 지적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년의 공사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국회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4대강 공사는 불법이 아니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 지적에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4대강 공사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다만 설계 점수와 입찰 가격에 함께 가중치를 둬 시공 능력이 비슷한 대형 건설사가 주로 입찰을 받게 되는 현 턴키방식 제도개선 요구에는 일부분 동의를 표시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건설 노동자가 300만명인데 대형 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해서 일을 한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선진국처럼 원청업체가 50% 이상 공사를 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윤 장관은 “계약 제도 개선에 대해 참 좋은 프로포저를 하는 것 같은데 건설적 토론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기재부 실무자는 “현재 공공기관 사업의 30%가 턴키로 이뤄지는데 원청업체가 실제 50% 이상 공사를 하면 중소업체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소득세와 법인세율 추가인하를 늦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 질의에는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를 애초 계획대로 지속할 것”이라며 “경제선순환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공구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최종적으로 2~3개 공구 입찰에 불참하면서 서로 밀어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분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 중이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SK는 7개 공구 가운데 3개에 불참하고 대우와 GS건설, 대림산업을 밀어줬고 검찰 내사 중인 금호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서로 밀어주기하며 주고받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연히 담합 의혹이 나온다”며 “특히 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역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대기업 잔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