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7명중 1명은 빈곤층?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고소득 사업자 2만5572명 중 14.8%에 해당하는 3782명이 작년 한해 매출액을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 비율로는 건축사가 전체 7188명 중 1933명(26.9%)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평가사(24.4%), 변호사(13.9%)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직업군의 작년 평균 매출액은 건축사 1억2400만원, 평가사 1억1400만원, 변호사 4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업자 대부분은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신규, 휴.폐업자로 확인해 준 인원은 전체 3782명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3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가맹율 역시 낮아, 주로 현금소득에 대해 탈루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연매출 2400미만 신고자의 카드가맹율은 36.4%에 불과해 2400만원 이상 소득신고자(82.7%)와 대비됐다.

유 의원은 “연매출 2400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한 총수입금액으로 사무실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할 경우 실소득은 08년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상대적 빈곤층 기준소득인 월1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믿기 어려운 소득신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문직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자의 세금 탈루율이 3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탈루한 소득액은 6563억원으로 통계됐으며, 국세청은 2822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