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전자카드? 차라리 청소년 주류카드를 만들자"

사행산업 규제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전자카드 총량제 도입방침에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제도에 따른 폐해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자카드제는 스포츠토토 판매점,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 등에서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신원 확인 후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서만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발매를 차단, 1인당 베팅총액을 규제하겠다는 것. 이러첨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불법사행산업의 확산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사감위 주장이다.

그러나 전자카드와 총량제 도입으로 인한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여야 의원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전자카드가 도입된다면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와 건전 레저산업으로 발전이란 사감위법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뿐 아니라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획 및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반드시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 규모를 축소하면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축소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규제 실시로 인한 합법시장 고객이 불법시장으로 이탈하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일한 논리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은 과도한 규제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감위 논리대로라면 알코올 중독 예방과 청소년 주류 구매 금지를 위해 이른바 ‘주류 전자카드’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전자카드와 관련해 조정소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 시행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행산업 총량규모와 여론수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사감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사행산업 매출 규모를 2013년까지 OECD국가 평균인 GDP대비 0.58% 수준으로 낮추도록 총량을 조정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감위는 통계과정에서 일본을 누락시켜 평균 수치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을 포함시킬 경우 OECD국 사행산업 평균 매출액은 GDP대비 0.77%이며, 한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0.67％다.

이와 관련해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해 산업발전 측면을 도외시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추진했다”며 “전문성이 검증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질문에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국감위원을 당황케 만들기도 했다. 성 의원은 “여론수렴과 함께 중복발급과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