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감독위 "좌파 사감위원 교체 검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이 9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일부 좌파인사의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좌우 균형이 필요하다는 한선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의원은 “사감위 (민간) 위원들이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일하는 등 우리가 얘기하면 좌냐, 우냐, 중도냐 얘기할 때 사실 좌적인 분들”이라면서 “이런 분 대부분이 사행산업을 축소하자고 주장한다”며 사감위 내 좌파인사 문제를 꺼냈다.

사행산업 규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주장이지만 위원들 편향성 때문에 사감위가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들이 하는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2007년 ‘바다이야기’를 시작으로 참여하게 된 분들이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일부 (좌파) 위원은 여자 문제로 사퇴하기도 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이들의 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위원 임기는 3년으로,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을 지키는 가운데 능력에 따라 또 앞으로 역할에 따라 (위원교체를) 검토 하겠다”고 말해 한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감을 표시했고 한 의원은 “좌우 중간 균형을 맞춰서 위원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게임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 등 ‘사이버머니’를 이용하는 게임을 ‘사행산업’으로 분류, 규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게임 고스톱, 포커 등은 배팅성과 환급성 등이 다 있다. 규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우리는 하고 싶다. 법으로는 없는데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국감에 앞서 한 의원은 이들 게임에 대해 법으로 사이버머니 보유 상한액을 대폭 낮추고 현금 거래를 막는 방안을 제안하며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해 암거래를 막고 그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공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