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가입자체가 정치파업 하겠다는 선언"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는 14일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정치활동을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드러낸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이 공무원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는 것을 기본과제와 규약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 금지된 정치적 파업을 하려는 의사도 외부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당 영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당에 대한 불간섭.불가담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노총 기본과제나 규약 변경이 없는 한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의 쟁의행위 합법화 등 초헌법적 주장을 내세우는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과 파업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규(사진) 명지대 교수는 "전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별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이고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을 받고도 감사를 제대로 안한 행안부와 감사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일반노조 가입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 부응하는 처사"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