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부국마저 폐기물조차 다른 나라 안보내"

청와대는 14일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폐기물을 폐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폭넓게 펼치고 관련기술을 개발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배포된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폐자원과 바이오매스에서 에너지를 추출해 환경과 경제에 다같이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수석은 "세계 각국이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녹색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폐기물을 둘러싼 변화는 앞으로 더 넓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원부국마저 자원 민족주의를 앞세워 폐기물조차도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는 것이 최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수석은 60, 70년대 '재활용 시스템'을 담당했던 '넝마주이'를 예로 들며 "우리가 효용이 없다고 버렸던 폐기물을 넝마주이가 다시 선별해 재활용했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화하고자 한다"면서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저탄소 녹색성장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8대 권역에 14개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 연간 1169만톤의 사용 가능 폐자원이 발생하지만 실제 에너지로 사용되는 양은 22만톤에 불과한 것이 현실. 정부는 2013년까지 이 가운데 386만톤을 에너지화해 폐자원 재활용률을 현재 1.9%에서 33%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형연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시설 48개, 소각여열 및 매립가스 회수시설 42개 등 전국 90곳에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다.

또 환경에너지타운을 전국 8대 권역 14개 지역에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시설설치에 따른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에서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수도권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 단지 등 4개 테마타운을 조성해 세계 최고수준 '신재생에너지 종합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글로벌 녹색관광단지'도 함께 조성된다. 이밖에도 2012년까지 전국 10개 마을에 '저탄소 녹색마을' 시법사업이 추진된다. 2020년까지 600개 마을이 조성되며 정부는 이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와 산림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013년까지 가축분뇨 자원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94개 시설과 바이오가스화시설 15개소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