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자, 온전히 살아갈수 없다는 인식줘야"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이 군 미필자에게 취업시 마이너스나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지,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모든 청년이 국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우리 안보가 튼튼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군 복무 가산점제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누구나 자기가 그 나라에 살면서 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안위를 담당하는 일"이라며 "이것은 어떤 일 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군 복무를 기피한 사람이 사회에 진출해 똑같이 취급받는다면 아마 농경사회처럼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국가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점점 퇴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때는 군 미필자는 전혀 공직에 등용되지도 못했고 본인 스스로도 공직에 가려고 생각도 안했다"면서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은 그와 정반대가 됐다"고 했다. 또 "요즘 말하기를 무기가 아주 최첨단화 됐다고 하는데 첨단화 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력"이라며 "정신력이 무장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 겠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