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길 "중도실용의 기본은 헌법정신"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8일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은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개최된 '2009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정치부장 세미나'에 참석, "중도의 이념적 기초는 헌법정신이며,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중도실용 세상을 품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중도실용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탈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불안 불신 불만 등 '3불'과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극한적 대립이 아니라 중간에서 합의를 볼 수 있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안정되고 제대로 통치될 때 언제나 중도실용이 등장했다"며 세종대왕을 비롯한 조선시대 지도층의 중도실용 추구 노력을 열거했다. 그는 "미국 실용주의 정치이념도 무엇이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 싸우기 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중도실용은 한 쪽은 우파, 한 쪽은 좌파적인 생각을 다 담고 있다"며 "국정지표 중에서 '부국강병'은 우파, '따뜻한 사회'는 좌파적 사고를 통합한 것"고 강조했다.

과거 우파는 성장을 중시하면 복지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소홀했으며, 반대로 좌파는 복지를 강조하면 부산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중도통합'은 양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통해 개인과 사회 발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한편으로 경쟁에서 낙오된 국민도 다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 실장은 이명박 정부 핵심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이야말로 경제를 추구하되 환경을 강조하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경제를 촉진하는 전형적인 중도실용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4대강 살리기,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성장 정책과 저소득층 대상 무담보 저리대출인 '미소금융', 취업후 상환을 전제로 한 학자금 신용대출 등 복지 정책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언급, "이는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