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살리기와 관련, 지자체 등의 SOC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으리라는 걱정은 안해도 좋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토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3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국회에 제출한 20조 4000억원보다 3조 4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경제회복을 위해 일시 증액한 수정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년도 예산 23조 8000억원 중 SOC는 23조 5000억원으로 도로 등 여타 SOC에 20조원, 4대강에 3조 5000억원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3조 5000억원)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 20조원은 지난해 당초 정부안 19조6000억원보다 4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함께 SOC분야의 정부 재정투자 보완을 위한 공기업의 자체 투자도 확대된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에 3조2000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30대 선도 프로젝트 및 여수 EXPO 행사 등을 위해 올해 대비 자체투자 규모를 각각 1500억원과 4000억원씩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로써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서 4대강 때문에 지방의 주요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국토재창조를 위해 도로‧철도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를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