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로 복지예산 축소 절대없다”

“4대강 살리기로 SOC 건설이나 복지예산 축소 등은 절대 없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지난 2일 오후 와우(WOW) TV '투데이초대석' 에 출연, ‘4대강 살리기로 복지예산이 축소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심 본부장은 이날 “4대강 살리기에 22조원을 집중 투자함에 따라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나 치수 투자 방식을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바꿔 매년 발생하는 수해복구비가 크게 감소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5년 평균 전국 홍수 피해액 2조7000억원이고 복구비는 4조3000억원이 들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여타 재정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로 부문별로 여건에 맞추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국토해양부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SOC나 복지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4대강사업의 공기업 선부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가 되레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과 수질에 대한 우려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질환경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심 본부장은 “특히 4대강의 좋은 물 달성비율을 현재 76%에서 2012년엔 83%로 끌어올릴 다른 대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선정, 3조~4조 투입해 하천수질을 집중 개선하고 오염도, 상수원 유무 등을 고려해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53개 하수처리장에 5000억원을 들여 화학적 처리공정을 도입하고 4대강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1억6000만㎡를 보상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의 대표적인 효과로 물 부족 해소와 홍수피해 예방, 수질개선·하천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을 꼽았다. 그는 “시급한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함께 사람과 도시와 하천이 어우러지는 녹색 수변공간의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본부장은 또 “4대강 살리기가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며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이 있었다”고 발했다.

그는 “2차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클 것”이라며 “관광레저산업의 발전 등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적되는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가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