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뉴데일리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뉴데일리

    반역자, 犯法者, 군대 기피자, 同性연애자들의 人權만 존중하고 경찰관, 준법자, 북한동포의 인권은 냉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長으로 이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국바보안법 철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公言했다. 이에 愛國단체가 연일 항의 집회, 선언, 규탄 글쓰기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활인인가? 서민인가? 북한공작원과 간첩, 그리고 從北세력을 제외하면 누가 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가?
     
    도둑촌에서 경찰서장이 도둑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창문을 잠그지 않고 자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애국과 반역세력이 대결하는 데 아주 상징적인 高地이다. 전략적 의미를 지닌 핵심 高地를 허무하게 포기한 李明博 정부는 그 유명한 '중도실용적 人事'의 표본을 보여준다. 
     
    李明博 정부는 정말 사람을 잘 고른다. 현병철 신임 위원장의 이름을, 지난 10년간 애국운동의 현장에서 들어본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인권死角지대에 사는 이들, 즉 북한동포의 인권, 준법하는 국민들의 인권, 매맞는 경찰관들의 인권, 납북자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현병철이란 이름은 생소하다. 일부러 그런 사람을 골랐기 때문이다. 
     
    일부러 애국자와 鬪士들과 양심가들을 피하고, 일부러 좌경적 反인권세력이 싫어하지 않을 사람을 골라 놓으니 들고 나온다는 게 김대중, 노무현도 포기하였던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李明博 대통령은 머지 않아 또 '겁 먹은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설 것이다. 지도자가, 국가위기 때마다 法治 수호의 職務를 포기하고, 일부러 초라한 모습, 약한 모습, 겁 먹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정심을 불러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덧붙여 이런 자세를 '중도실용'이라고 선전한다면 국민들은 비상한 결단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간첩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노예근성이나 식민지 관료 체질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