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세종시, 혁신도시 등은 재정사정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때 나온 계획으로 현시점에서는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의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나면 재정적자, 국가부채 급증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예년에도 그 이름을 안 붙였지만 비슷한 일을 하던 게 있는데 그런 예산에 비해 3∼4조원 추가된다고 한다"면서 "그러한 부분을 다른 데서 줄여서 메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뚜렷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SOC 사업은 모두 젊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고 경제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필요하면 전체사업을 축소하거나 추진기간을 연장해야 예산에서 뒷받침되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 시장에 쏠렸기 때문에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은 지역별로는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출구조를 과감히 손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담배와 술은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 중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