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 정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서민경제 살리기 예산은 유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년 예산의 전체적인 기조는 서민살리기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재정확대 정책을 계속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이 마이너스 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정도의 재정확대를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껏 유지해 온 재정확대정책 기조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는 금리조정이나 통화환수와 같은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라며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도 최근 "재정확대를 통한 소비침체 억제와 생계형 일자리 창출은 오래갈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 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관련, "해마다 수해 예방 및 복구예산으로 4조원 가량이 든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는 세수부족과 세출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감세와 4대강 살리기 예산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의원은 "내년도 세수는 금년보다 더 줄어드는 데다 지출을 금년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적자가 엄청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뿐만 아니라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SOC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소속 다른 의원은 "중기 재정전망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 세입을 의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임시방편식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출을 늘릴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