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무정부사태

 "경찰 안들어가면 우리라도 들어가 노조 끌어내자"라는 제목의 joins.com 기사는 李明博 정부가 경찰력 행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가 정글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joins.com 기사는 無政府 상태가 되어버린 현장 상황을 그림처럼 보도하였다.
 
  <3일 오전 11시40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社측이 지게차 5대를 동원해 정문 쪽에서 도장공장으로 접근했다. 지게차는 도장공장으로 가는 길에 있던 철제 팔레트와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러자 노조는 볼트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졌다. 같은 시각 본관 앞에서는 방탄 헬멧에 보호대로 완전무장을 한 社측 용역 직원 5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후 5시쯤에는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社측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쌍용차 정문 앞에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난투극의 시작은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가 정문 안쪽에 있던 社측 직원과 벌인 말싸움이었다. 언성이 높아지자 양측은 投石戰을 펼쳤고 社측 직원 1명이 머리에 돌을 맞았다. 흥분한 社측에서 2명이 헬멧을 들고 나와 휘두르다 민주노총 농성 천막으로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 이를 지켜본 社측에서 100여 명이 나왔고 민주노총 100여 명과 10여 분간 난투극을 펼쳤다. 난투극은 경찰의 개입으로 오후 5시20분에 끝났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이정희 의원 보좌관 등 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이 과감하게 폭도 진압 작전을 펼치지 않으니 민간인이 직접 범법자들을 끌어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래도 경찰은 구경 내지 말리는 역할만 한다.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몇 달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금 평택엔 法이 없다. 정부도 없다. 적나라한 폭력만 춤을 춘다. 노조폭도들은 화염병, 私製砲, 볼트 발사 새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다. 핵심세력은 그보다 더 무서운 좌경이념으로 무장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경찰은 총, 몽둥이, 최루탄이 있다. 회사를 지키려는 사원들은 그런 무기가 없다. 그럼에도 경찰이 진압을 하지 않으니 직접 나선다.
 
 경찰은 龍山放火사건 때 증명된 것처럼 진압과정에서 폭도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지휘관이 곤란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조심한다.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경찰엔 대통령보다는 좌경세력이 더 무섭다.
 
 이런 無정부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자는 노조폭도들과 함께 李明博 대통령이다. 李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그가 공직자로서 자존심이 있고, 軍통수권자 및 국가원수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중히 여긴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는 쌍용차 사태를 구경하더니 휴가를 가버렸다.
 
 정부쪽에선 노조가 깽판을 치면 회사가 망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겠다고 한다. 경찰력을 당당하게 행사하였더라면, 그리하여 폭도들을 공장에서 내어쫓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원들을 보호해주었더라면 망하지 않을 회사였다. 그렇다면 쌍용차를 망치는 사람은 폭도들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그들이 보여주려는 본보기는 不法폭도들이 敗家亡身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랄한 노조와 비겁한 경찰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본보기이다. 노조폭도와 이들을 지원하는 좌경세력은 회사가 망하는 데 대하여 박수를 보낼 사람들이지 절대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刑事가 강도와 집주인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이유는 강도를 잡는 과정에서 강도가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서장과 기자와 정치인이 있기 때문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公的 윤리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즉시 경찰력을 투입, 폭도들을 끌어내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폭도들이 다쳐도 그에 대한 책임은 폭도들이 져야 하고 경찰은 "내가 보호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法治확립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취임한 대통령이 法治파괴의 沒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꼴이다. 대통령은, 쌍용차 사태가 청와대 앞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폭도들과 社員 사이에서 중립하는 경찰이 李明博式 중도실용의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