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 폐지하지 않을 것”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67) 위원장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중단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일종의 시행착오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리 채산성이 낮더라도 (정부가)보조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소재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녹색성장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시민사회포럼(대표 박재창)에 참석, "발전차액지원금을 줄이고 2012년부터 FIT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로 전면·전환한다는 정부 방침이 일종의 시행착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착오로 FIT→RPS 전면 전환, 회의적

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고비용·저효율인 태양광 산업을 점차 개선·발전시켜왔고, 학교 등지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낭비적인 요소보다 교육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동의하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가능성과 전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비롯된 것"이라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해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를 고치지 않고 쥐고만 있다 돈만 떨어지는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한 뒤, "일부 지방에서 태양광 자체보다 다른 쪽으로 (지원제도를)이용하는 부작용이 발생, 지원에 앞서 새로운 재검토가 있어야겠지만 발전차액을 없앤다는 얘기는 아직 듣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채산성이 없다손치더라도 이를 수출용으로 발전시키는 길도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라도 섣불리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업계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 ‘시대흐름’에 역행”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대체에너지 전력을 전량 구매해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은 단가 면에서 기존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과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태양광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선 시장 가격과는 별도로 생산과 설비투자를 장려하는 일종의 '보상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전면 중단하고 대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차액지원이 중단되면 내수시장의 급격한 침체는 물론 그동안 애써 닦아온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극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RPS 도입이 강행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발전원은 시장에서 퇴출되며 특정 발전원에 대한 지원이 가중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고른 발전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이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를 부활시키고 중국 역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원제도 자체를 폐지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이 같은 시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전기 생산, 화력 발전이 아닌 친환경 원자력 발전이 감당해야”

한편 이날 시민사회포럼에서 김 위원장은 '우라늄 원가 문제, 주민과의 마찰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13개나 추가로 건설키로 하는 등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의 대안은 역시 '전기자동차'인데, 만일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화력 발전으로 한다면 이는 환경오염 방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로아미타불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을 재조명하자는 게 환경선진국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환경 전문가로 활동 중인 고르바초프도 최근 한 환경단체의 강연에서 '원자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원자력 발전을 한 마디로 Less evil, 즉 차악(次惡)이라고 표현한 김 위원장은 "현재에도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여기서 절약한 돈으로 태양광 발전차액의 보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전기생산량 중 총 60%까지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 생산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것은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에서도 계속 말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위해 정치권 ‘강력한 리더십’ 필요

또한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 운동과 4대강 살리기 등 각종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맡을 당시 700회 특집이라는 PD수첩의 요청으로 1시간 30분가량 긴 시간동안, 4대강과 관련된 내용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내 말은 한 마디도 안 나갔다"며 "결국 내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대화를 계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로 인한 정부 정책 홍보의 여려움을 토로한 김 위원장은 FAO 산림위원회(Committee on Forestry)에서 지난 2백년간 산림녹화에 가장 성공한 4나라 중 한국을 꼽았다는 사실과 함께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트 브라운 소장이 '1950년 지리정보국에서 일할 당시 봤던 항공사진과 지금의 한국 산림지대를 비교하면 기적'이라고 밝혔던 사실을 거론하며 "결국 박정희 정권이 산림청을 내무부에 귀속시켜 녹화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정치권의 강력한 리더십이 수반될 때 이 같은 국가적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온 것은 돌이 다 떨어져서 바뀐 것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어떤 필요에서 변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던 발언을 소개한 뒤, "(환경오염문제)위기가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며, 다음 정권에 가서도 녹색성장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 될 것"이라고 밝혀 녹색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