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이버테러 자위조치 취해야

북한정권이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 국방부 및 국정원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안보 사령탑에 대한 공격으로서 선전포고 사유에 해당한다. 李明博 정부는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남한의 좌익들은 정부가 근거도 없이 북한을 범인으로 몬다고 선전할 것이다. 
 
우리가 취할 보복조치는 많다. 우선 휴전선의 對北방송을 재개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권 때 휴전선의 선전방송을 쌍방이 중단하기로 한 것은 서해상에서 양쪽 함정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간 통신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북한측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휴전선의 對北방송을 재개하여, 북한 군인들에게 진실을 전해주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김정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북한 군인들도 우리처럼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두번째론 제주도-부산 사이의 해협을 북한 배가 지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05년에 북한 선박에 대하여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이후 그들은 한국 海警의 검문에 거의 응하지 않는다. 무슨 물건을 싣고 가는지 알 수가 없다. 核물질이나 미사일을 싣고 한국측 해안 가까이를 지나가도 검문 검색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정부는 강제 검문을 시도도 하지 않는다. 
 
유엔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을 상대로 사실상의 봉쇄작전을 펴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런 구멍을 내어줄 이유가 없다. 북한정권은 이미 남북한 사이에 맺어진 모든 합의는 폐기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하여 自衛的 차원의 대응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세번째론 정부가 탈북자의 對北풍선 날리기를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테러에 대하여 사랑과 진실이 담긴 풍선(돈, 음식물, 옷가지, 정보 등이 담긴)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주는 일이다. 
 
국가가 공격 받으면 국가적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협회와 달라서 얻어맞고 있을 순 없는 고귀한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