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민주당이 미디어법 대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3일 개정안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미디어법 개정안 중 핵심은 방송법이며 그 중에서도 방송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여론 다양성 훼손을 어떻게 방지하느냐다. 그래서 이 법의 최대 쟁점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여부다. 신문과 방송 겸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여론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현행법은 이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각각 20%, 30%, 49%까지 지분을 갖도록 길을 터줬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유력 신문과 재벌의 방송장악 우려가 있다는 야당과 좌파진영의 주장으로 소유지분 비율을 낮추는 수정안을 준비중이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참여는 아예 '0%'로 낮추자는 제안도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역시 2013년 이후로 늦춰 정권의 방송장악 우려를 차단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나온 민주당의 대안은 이 핵심을 비껴갔다. 보도 채널에 대해선 유력 신문과 대기업 진입을 불허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신 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비보도종합편성'이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곳에서만 신문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 등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여론 다양성이란 미디어법 개정 취지와는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당의 대안을 "언론 다양성을 유지하고 방송 중립성을 견지하며 방송산업 진흥과 방송분야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당장 한나라당은 "현행법과 다름없는 대안을 보고 대안이라고 하니 참 대단한 대안"이라며 "법안처리 지연전술을 쓰다보니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없다"(윤상현 대변인)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할 계획인데 개정안 처리시점에는 침묵하고 있어 지난 3월 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이강래 원내대표는 "여당하고여?"라고 반문한 뒤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이라며 화제를 돌렸는데 답은 전 의원이 내놨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어렵게 대안을 제안했으니 한나라당은 성의와 진정성을 갖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 법이 처리 안되면 실업대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내일 당장 중단되는 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할 것이냐'고 묻자 이 원내대표는 "복잡한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서 끝내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