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인터넷 표현자유 적절히 규제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사회질서 위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활동에도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첨단 디지털 사회로 진입해 인터넷 이용률이 77%를 차지한다. 연령대로 보면 10-30대가 거의 90%가 넘는다"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될수록 개인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사회절서 위반 등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특히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고 신고,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사이버 활동에도 나름의 법칙이 적용돼야 하고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창작자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영화 시장의 불법 복제를 막아내면 연간 2조원의 경제효과를 만들어 낸다. 창작자가 계속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터넷은 언제든지 누구와 소통하며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테러와 거짓 정보 악성댓글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이 타인의 권리 침해, 역기능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며 "타인의 권리 또한 보호돼야 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3부에 걸쳐 '정보공유와 인터넷', '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모욕', '인터넷과 익명성 권리',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 등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문체부, 주한영국대사관, 방통위 공동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