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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

입력 2009-07-01 17:57 수정 2009-07-01 18:44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한 영국 대사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오는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인터넷의 이용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역기능으로 인한 거짓 정보, 악성 댓글, 사이버 범죄 등이 넘쳐나고, 불법 복제와 유통으로 콘텐츠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터넷이 주는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공유와 인터넷', '인터넷상 저작물과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윤종수 논산지원 부장판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로버트 쾰러(Robert Koehler) 잡지 '서울(Seoul)' 편집장,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신창환 김&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터넷 상 명예훼손 및 모욕', '인터넷과 익명성 권리' 등을 주제로 이언 브라운(Ian Brown) 옥스포드 대학 교수와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이 발표를 맡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 등을 주제로 데릭 와이어트(Derek Wyatt) 영국 노동당 의원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다. 이어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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